네이버카페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알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과 댓글을 쓰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왜 이런 알바를 구하는 건지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신입인데 쫄아서,,
나름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 카페 사이트를 활성화시키고 게시글, 댓글 수를 늘려서 밖에 노출 잘 되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알바를 왜 구하는 건지 아는 분 계신가요?
이게 허위로 그 카페가 잘 되는 냥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양심에 좀 가책이 생기더라구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이 일이 네이버나 카페 이용자들에게 잘못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글1개+댓글 5개 해서 500원 받아요. 제가 지금 극빈층이고 무기력감에 극히 고통스러워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저에게 소일거리라도 주어져서 제가 얻는 만족, 제가 극한의 고통은 벗어나야 사회에 덜 악영향을 끼친다는 공동선익 vs 네이버 카페 체계나 이용자들에게 끼치는 폐
두 가지를 비교형량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올리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이라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그런 작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신다는 불안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의뢰한 일을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보다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페가 활성화되어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광고가 가능해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댓글알바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광고내용이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댓글, 포스팅 아르바이트만 했을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일당으로부터 수수료나 보수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허위로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등을 통하여 홍보 등을 하는 행위가 표시광고법 내지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