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오

Question

가끔 텔리비전에서 비만세라는 것이방영되는데 이 비만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니고 왜 기업에서 비만세 부여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영향이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듯이 당류가 많이 함유된 식품 등에도 비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식음료나 과자류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 언론애어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5_0001382541&cID=13001&pID=13000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에 부가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이른바 '비만세'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비만세 도입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 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뒤 실패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제품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국회·식품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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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만세라는 것은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에 부가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세수를 국민 건강증진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가 소비가 억제되어 기업의 매출에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