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는데요. 결론과 회의를 대선이후 정한다고 합니다. 그럼어제 왜 열린건가요?

Question

대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어제 열린 전국법관회의를 다시 연다고 합니다. 정치적 영향을 줄수 있다구요. 그럼 왜 굳이 회의를 열었을까요? 그냥 연기하면 될텐데요.

Answer 1

어제 회의가 열린건 일단 회의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회의가 열렸던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관 회의 결과가 혹시나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추후 날짜를 잡아서 더 자세한 회의를 하려고 하는걸로 보입니다

Answer 2

모든 회의가 그렇지만 신중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특히나 법이 관련된 회의는 더더욱 신중을 기할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연기할걸 왜했냐보다는 이번회의를 통해 다양한 법관들의 의중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추가적인 의제도 여러개 도출했다고 합니다.

Answer 3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왜 회의를 한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회이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거 같아요. 사람들이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 질줄 알았는데 안돼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참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