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구금중인 한국인들을 위해 전세기 출항하네요

Question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여행 비자로가서 불법으로 일을 하다 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중에 있었는데 여러가지 회사에서 돈으로 석방을 시킨것이 아닌거같기도 하고 석방이 아니라 추방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 나라세금인 전세기를 보냈더라구요 사실이건 회사측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불법적인 행동인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해외에 구금중인 한국인들을 데리러 갔는데요 일단

추방이여도 데리고는 와야지요 비자를 제대로 받아서

출국을 했어야지 오래전부터 불법체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비자로가서 일을 했으니 걸렸지요 일단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요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할것

같습니다

Answer 2

미구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은 관광 비자로 불법 취업 활동을 하다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추방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록 불법 행위로 구금되었더라도 자국민 보호 및 원활한 송환을 위한 영자 조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 측 책임과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추후에 해결할 문제이구요,

지금 당장은 대규모 인원 소환 시 국가간 협력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생각도 이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해외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위해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는 것은 국민 보호 차원의 조치입니다. 여행 비자로 불법 노동을 한 경우 개인 책임이 분명하지만, 구금 상태에서 생명, 안전 위험이 있거나 장기간 억류될 경우, 국가가 외교,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