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허브에서 전 세계 국가별 관세모델제안을 한다는 부분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관세정책뿐 아니라 국가별 내국세 등의 세금, 세율 등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의 체계라기보다는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이후에 전세계적인 세금체계 확립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