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부나 국가기관에서 블록체인 진흥정책이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이 더 육성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부나 국가기관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업체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도 안한다고 한 경력이 있어서 블록체인을 육성할까 싶기도 한데..
정부기관들이 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어떤 진흥책을 펼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4월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과제 사업자 선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도 6개 과제(40억 원)에서 2019년도 12개 과제(85억 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400여 개 국가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총 12개 과제*를 선정(‘18.12)한 바 있다.
* 12개 과제: (붙임1) ‘2019년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요약’ 참고2019년도 시범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는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19.3)됐으며, 이들 사업자는 지난 4월 1~2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32개 사업자: (붙임2)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참고올해 시범사업은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특별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광역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아울러, KISA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을 운영하여 블록체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ISA 노명선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본격적인 활용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ICT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 기술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isa.or.kr/notice/press_View.jsp?mode=view&p_No=8&b_No=8&d_No=1776
일단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3월 25일에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래의 주소에서 의안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O9W0S3I2Q5R1Y6K0Q6L2A0U2D9K4
직접 해당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며, 특구가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록원의 블록체인 도입, 식약처의 식품안전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외교부의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