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이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무엇이며 이법의 시행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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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IRA)은 미국의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금 등을 통한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산업: IRA 법안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배터리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차전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북미지역 생산 기반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법안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에는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