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에서 무게속이는거 처벌안받나요?

Question

요즘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수산물소비가 줄어든 와중에도 수산물 무게 장난질하는것이 얼마전에 걸렸는데 이런 장난질을 해도 처벌이 없거나 경미한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진기한앵무새52입니다.

이건도 증거가 있다면 소비자 기만행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처벌이 뭐 영업정지까지는 안가니 그냥 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