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경력,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멘토입니다.최근 보험 시장의 화두는 단연 새롭게 개편되는 '5세대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구조가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4050 세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5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변경 사항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비급여 체계의 이원화: '치료'와 '선택'의 분리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항목의 분리입니다. 기존 실손보험(4세대 등)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하나로 묶여 있었으나, 5세대부터는치료 목적과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중증 비급여: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필수적인 의료 행위.​일반(선택적)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교적 경증이거나 선택적 의료 행위.이는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장은 강화하되,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항목은 별도로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2. 자기부담금의 변화: 도수치료 등 부담 증가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바로 자기부담금 비율입니다.​기존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통상 30%였으나,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일반(선택적) 비급여' 항목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예를 들어, 도수치료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다면 과거에는 3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5세대에서는 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앞서 언급한 '중증 비급여' 항목은 기존 수준의 보장이 유지되거나 한도가 늘어나는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3.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 신설그동안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임신·출산 관련 내용이 5세대부터는 일부 보장 범위로 들어옵니다.​기존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가 면책(보장 제외) 사항이었으나, 저출산 대책 및 의료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급여 항목에 한하여 임신·출산 의료비가 실손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계획이 있거나 신혼부부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나에게 맞는 선택은?보험은 '최신'이 무조건 '최고'는 아닙니다.평소 병원 이용이 적고 보험료 절감이 최우선인 분들임신,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위의 경우에는 5세대 전환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 보험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병력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므로, 약관과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보험업계 공시 자료 재구성&gt;

보험

보험전문가

5세대 실손의료비, 도대체 무엇이 바뀌나?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날씨가 풀리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잠깐 타는 건데 괜찮겠지",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 비슷한 거잖아?"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차(車)'입니다.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오토바이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2. 형사 처벌(벌금) vs 행정 처분(면허 취소), 무엇이 다른가?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① 형사 처벌 (벌금/범칙금) 과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전과 기록이 남았으나,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 10만 원이면 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다음입니다.② 행정 처분 (면허 정지/취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즉, 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대형, 보통, 2종 소형 등)가 일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업, 영업직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3. "억울합니다.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해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다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생계형 운전자 입증: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운전 경력 및 모범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사건의 경위 참작: 이동 거리가 매우 짧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실패한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문, 준법 서약서 등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4. 결론: 가벼운 킥보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자동차만 안 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의뢰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이미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면허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까지 날아갑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사직을 권고하였고 작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그 직원이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하지는 않을까요?권고사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직사유에 ' 권고사직'을 기재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하며, 동 사직서를 받는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해고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사직서 작성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