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것을 핀란드에서 시행 중이라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소득이란 빈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성인남녀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현지시간)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기본소득 수급자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2년 내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게 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인데요.이게 보편화되어서 전국민에게 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수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바로 베네수엘라죠.
https://m.blog.naver.com/msk7236/221463298367
경제에 꽁짜 점심은 없고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뤄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