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의 관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 결정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상품의 성격, 원산지, 가치 등이 어떻게 고려되어 관세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역 협정, 정책, 그리고 정치적 영향 등이 관세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는 Harmonized System의 약자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로, 관세율은 HS code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국가마다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필품, 필수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은 관세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사치품이나 경쟁이 심한 품목은 관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와 가치도 관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품을 보호하기 위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무역에서 각 국가에 수출입 신고를 진행 할때 각 상품은 국제 통상 품목 분류체계인 HS CODE 에 따라 분류되고, HS CODE 에 미리 부여되어 있는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품목 분류는 상품의 재질과 용도 등을 기반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산지는 관세율 결정시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이나 양자 무역 협정 FTA에 따라 적용되는 협정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품의 가치 즉 가격은 종가세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가의 상품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나 고가의 종가로 인한 관세 표준으로 관세 또한 높아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결정

1. 국회에서 법륭에 의해 세율을 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2. 세율의 인상이나 인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정하는 잠정관세

3.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힘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정하는 탄력관세

4.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협정관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일단 hs code에 따라서 기본관세율이 결정됩니다. HS코드란 물품을 분류하는 고유의 코드라고 볼 수 있으며 각 hs code마다 각 국가들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등 특이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FTA를 활용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의 관세는 수입국에서의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설정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습니다.

다만, 공산품 영역으로 보면 wto체제 하에서 많은 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이 적용되어 현재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고, 추가적인 FTA 특혜관세 적용등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효과를 동일하게 FTA를 통해 누릴수도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