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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중 재취업한 다음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한지 자주 질문이 있습니다.물론 대답은' 가능'입니다. 다만 다시 회사를 그만두셨으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이직 다음날부터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치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고용노동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취업희망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는 유의하세요.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이직사실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는 이직 후 즉시 재실업급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다만, 수급자격을 취득한 수급자격자가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새로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가능 ※ 다만, 이 경우 다시 실업했음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 신고할 필요(재실업신고)–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당시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정해진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휴무일 포함)에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휴무일 포함)을 넘겨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실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 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7일 이후에 신고하면 구직급여일수 7일이 전부 소멸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고용센터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법 부당하면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구직급여일수 7일을 소멸하는 것이 부당하고, 7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습니다.당시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7일 이내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므로 재실업신고 규정도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7일 이내 재실업신고 규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또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청구제도의 의의도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지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업무 매뉴얼이 인정한 제도인 만큼, 업무 매뉴얼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라는 표현처럼 들립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법 제44조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직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어야 하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당초의 수급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매뉴얼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이직 다음날 부터 7일을 초과하여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는 재실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업 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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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재실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나요?

1.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저는 일용직이니 3개월치 월급에 0.7을 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0.73)’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를 곱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입니다.퇴직금 산정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일당에 0.73을 곱한 것이 아닌 온전히 통장에 찍힌 일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우리 노동부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재해발생 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간 가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보 32540-6405, 1988-05-02)또한 우리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 1005.2.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 2014다87496, 2015.6.11. 판결 참고)2. 24년 7월부터 근무하다가, 25년 6월에 현장일이 없다고10일 정도 출근만 한 뒤 쉬었습니다. 그 뒤 25년 7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25년 6월까지 기간은 온전히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나요?포함됩니다. 근로자님은 일용직 근로자이긴 하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매월 실제 근로한 기간이 몇일인지와 관계 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에 0.7을 곱하나요?

1. 이전 기일에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 110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 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 1522 절도 미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