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라는데.. 그 통지가 검찰청 센터의 문자인가요? 아님 통지서 우편을 말하나요?

Question

ㄱ이 고소를 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검찰청 센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그러면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인가요? 아님 우편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인가요? 아직 문자를 받고 2주가 되었는데도 우편이 오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찰청법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른 통지를 기준시점으로 잡는바, 위 규정은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자가 아닌 서면 통지가 시점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게 되므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