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주실 분!
특금법에 대해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범 시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는 암호화폐 /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업종이 분류되고 거래소 이용자들은 실명 인증 입출금 서비스 도입하므로써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특금법 통과로 2021년 9월까지 실명계좌를 부여받지 못한 거래소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와 투자자로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법안
제도화된 암호화폐 거래 추구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출시
투자자 보호
<단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지불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 된다면 암호화폐는 가격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 갈 가능성이 크며, 코인 발행 회사 및 재단은 정식으로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동반 성장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금법이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입니다. 특금법은 금융거래간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2020년 3월 5일(목)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특금법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하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불법적 또는 부실한 거래소 운영에 따른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자금 사용 추적과 암호화폐 관련 피해(해킹)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