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할리 전기 스쿠터 면허에 관해서

Question

당근에 조금전 올라온 판매 글 이네요. 사진의 내용 참조 하세요.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배터리 ㅛ7.2v 40m, 배터리2개, 최고속도 50k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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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판매글의 설명 중 "등록 필요 없고 면허 필요 없음"은 현행법상 사실이 아닐거 같아요.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전동 이동수단은 국내법상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죠. 또한 장치 분류에 따라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