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종류는?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보발령중 가장 심각한 단계인
심각까지 왔는데요
국가에서 발령하는 전염병의 경보 단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요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정부 수립이 후 최초의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대통령 지침으로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문서.
기본지침은 국가위기를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 △전통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에너지, 식ㆍ용수, 의료ㆍ보건, 정보ㆍ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ㆍ재산ㆍ안전ㆍ보호,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 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 10개 분야이다.
위기관리 활동의 경우 전통적 안보분야의 경우 분쟁방지 및 통일ㆍ외교ㆍ국방 분야 대비계획의 연계성 강화, 재난 분야는 예방, 피해의 최소화 및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에, 국가핵심기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대체자원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 등을 이용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정부는 기본지침이 구분한 3개의 안보분야를 세분화해 30개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체계와 부처ㆍ기관의 임무ㆍ역할, 협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유형별 위기원인과 전개양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활동체계,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다.
유형별로 전통적 안보분야의 경우 서해 NLL 우발사태 등 군사분야 3개, 남북 교류협력 분야 4개, 테러 등 사회ㆍ치안분야 4개 등 총 11개로 구성됐다.
특히 테러,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 결정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초 작성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해외 파병부대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을 상정한 매뉴얼 등 2개 유형은 현재 추가 작성중에 있다.
재난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풍,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공동구 화재사고, 전염병 분야, 가축질병 분야 등 총11개 위기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식ㆍ용수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력수급, 원유수급, 원전안전 분야, 육상 화물운송 분야, 금융전산 분야, 사이버안전 분야 등 8개로 나눠졌다.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최종 단계인 '심각'은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내려진다.
이 단계에서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75만명 환자가 발생했던 신종플루 사태 때 한 번뿐이었다.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는교육부가 학교·학원의 휴교·휴원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철도·선박 운행 제한을 결정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대규모 행사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나지역 간 이동 등을 제한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단체 및 일반단체,
국민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