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기와 생리 사이에 성관계, 임신 가능성 있나요?

배란일 전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생리 직후 관계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

생리전 관계, 생리후 임신 가능성 걱정돼요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해도 의미가 있나요?A. 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는 단순히 같은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이나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의성, 공모관계, 실제 가담 정도, 양형 사유는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다투게 되나요?A. 보통은 세 가지를 많이 다툽니다.첫째, 피고인이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둘째, 전체 조직 범행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입니다.셋째,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Q.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관련 업무만 했어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A. 네, 실제로는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사람이 전체 구조를 알고 움직였는지, 단순히 일부 지시만 수행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Q. 항소심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A.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입금 및 송금 내역, 코인 거래 내역, 소개받은 경위, 실제 받은 보수, 상급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는 그냥 선처를 구하는 절차인가요?A. 아닙니다. 선처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분석하고, 그 판단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즉,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구조화된 반박이 중요합니다.Q. 어떤 경우에 항소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나요?A.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처음부터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경우취업 제안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접근받은 경우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초범이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노력이 충분한 경우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Q.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항소를 고민해볼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 자체가 억울한 경우도 있고, 전과나 직업상 불이익 때문에 유죄 판단을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과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A. 결국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하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소심일수록 더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보이스피싱 항소, 1심 판결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