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형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특별히 규제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 연인 관계라도 처벌 가능핵심 기준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입니다.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집행유예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제한적또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왜 합의 관계에서도 사건이 발생할까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인 관계 갈등 이후 신고● 보호자 신고● 나이 인식 문제●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이러한 경우 사건의 핵심은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됩니다.4.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인정될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일 만한 객관적 사정 필요● 메시지·SNS 기록이 중요한 증거객관적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5. 의제강간 사건 대응 전략이 유형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정리● 대화 기록 및 메시지 확보● 나이 인식 관련 정황 확보● 휴대폰 포렌식 대비● 조사 전 법률 상담 후 진술 방향 설정초기 진술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6. Q&amp;A — 의제강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서로 연인 관계였는데도 처벌되나요?A. 네.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Q.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나요?A. 사안에 따라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은 진행되지만 감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Q.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조사받아야 하나요?A. 대응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

변호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아래의 위반 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2)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2회 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육아휴직 급여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 또는 이중취업금지 등 취업규칙의 조항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육아휴직 기간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나요?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