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 수리 보상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몇일전에 신촌 이마트 앞 도로를 자전거타고 지나가다 도로가 파손되서 올라온거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빠른속도로 잘못밟고지나가 타이어가 터지고 자전거 카본포크에 크랙 의심되는게 생겼습니다 (휠이랑 포크 연결하는곳이 깨져서 떨어짐) 후방블랙박스를 달고있어서 아마도 충격받는거는 영상에 찍혀있을거긴 합니다 충격받고 터진다음에 제가 끌고가는것도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관리 측 과실 여부와 운전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58조 및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도로관리상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는 비율은 100%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보상액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