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어떠한 세수정책과 경제정책을 펼치길래 기시다 총리를 증세안경으로 불리우는건가요?

Question

올해 일본에선 세금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으며 엄청나게 세수확대정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떠한 세수정책과 경제정책을 펼쳤으며 대표적으로 소비세나 법인세등의 세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으 대표적인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본다면 YCC정책이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0.1%의 마이너스 금리 유지제도를 볼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력 증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방위 증세 등을 추진하고 있어, 조롱 섞인 '증세 안경'이라는 별명을 얻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득세와 주민세 등은 감세를 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시다 총리는 국방비 증액과 정부 예산 증액 등으로 세금인상을 시사했으나 여론의 악화로 실제로

  세금 증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매번 경제정책을 제시할 때 경기 부양보다는 국민들의 증세 방향으로만 발표하다 역풍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는데, 방위비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증세를 추진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세금을 올리자 누리꾼들이 ‘증세 안경’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