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건가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속보가 뜨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의 생활에는 어떤일들이 벌어지고 달라지는건가요?
전쟁상태가 아닌데도 선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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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 계음이 선포되면 여러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군사가 주요 인구 인프라와 전략 위치를 통제하게 됩니다. 시민의 이동과 집회 등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되며 경찰과 군 네. 활동이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