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께서 사이버 공간의 후기를 살펴보시고 성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후기에 대한 다수의 커뮤니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 소비자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도리어 성형외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강남의 어느 한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강남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명예훼손 불기소 처분​1. 사건의 개요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성형외과 후기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참고로 성형외과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 유수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성형외과) 역시 누구나 알만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저희 의뢰인 분을 공격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그 결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공격하였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희 의뢰인 분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이 피의자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저희는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다수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짝만 공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의견 개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결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혹시 모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병원에 대한 후기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내린 대법원,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와 같이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인데, 다수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3. 최종 결과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혐의없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저희가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경찰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이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저희는 특히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증명해낸 것이니까요.​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전문가와 함께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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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후기명예훼손/업무방해죄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방어성공해낸 극적인 사례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8)

암 치료비 보험, 통원 치료받을 때마다 나오는 보험이 있습니다— 입원이 아니어도, 통원 치료 1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암 진단 후 현실은 이렇습니다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그런데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최근 암 치료의 트렌드는 입원보다 통원 치료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항암약물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당일 귀가하고,방사선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을 오가는 방식이이미 표준이 되었습니다.​문제는 기존 암보험입니다.진단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입원일당은 입원을 해야만 나옵니다.통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은 대부분 환자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합니다.항암 주사 한 번에 수십만 원, 방사선 치료 한 세션에 수만 원씩, 이게 수십 회 반복되면 진단금 3,000만 원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쳬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이 보험이 다른 이유 — 치료 1회마다 지급됩니다최근 출시된 암치료비 보험 중에는 "치료당 1회 지급" 구조를 채택한 상품이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 확정된 후 치료를 받을 때마다보험금이 지급되며, 진단 후 10년간 보장이 지속됩니다.단순히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보장되는 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암수술: 수술 1회당 지급항암약물치료 주사제: 입원·통원 치료당 1회 지급항암약물치료 주사제 외: 연간 1회 지급항암방사선치료: 치료당 1회 지급​특히 항암약물치료 주사를 맞을 때마다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한 달에 4번 통원 항암 치료를 받으면 4번 지급됩니다.​*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쳬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가장 주목할 담보 — 비급여 포함 시 연간 최대 3,000만원이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담보는 암생활비(비급여 1회 이상 포함) 항목입니다.연간 받은 주요 치료 중 비급여 치료가 단 1회 이상 포함되어 있고,전체 주요 치료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연간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3회 이상이면 3,000만원(150%)이 지급됩니다.​비급여 포함 연간 3회 이상 치료 시=2,000만원×150%=3,000만원/년5년간 지속 치료 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5년 최대 수령액=3,000만원×5년=1억 5,000만원​*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쳬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보험금 선지급 제도도 있습니다치료를 예약한 시점부터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지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치료일 또는 수술일 예약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될보험금의 70%,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 전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단,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이 상품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현재 암보험이 있지만 진단금만 있고 치료비 보장이 없는 분,통원 항암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중입자치료·표적항암·로봇수술 등 고가 비급여 치료를 고려 중인 분,건강 상태로 일반심사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입니다.간편맞춤고지 방식으로 운영되어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며,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확정진단만 없으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입니다.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계약일부터 바로 보장됩니다.또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전립선암·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받는 호르몬 치료는 이 담보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갱신형 상품이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