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송달이 안됐네요...

Question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송달이 안돼서 민사부에 연락했더니 아직 판사님이 결재를 안하셨다고 하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① 판사의 업무량이 많거나, ② 판사가 채택여부를 보류하고 있다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전자라면 의견서도 채택을 독촉할 수 있겠으나, 후자라면 보류사유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