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떤 이유로 총기금지가 안되는건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기사에 보면 미국에서 항상 총기 사고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왜 도대체 미국은 총기 금지를 못하는것인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총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은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민병대가 가졌던 민간의 총기는 역사적 의식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는 나를 지키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의식이 총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기 소유를 금할 수가 없다고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을 존중하는데 17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 즉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권리장전에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수정헌법 1조) ,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4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 형사재판 상 제반권리 (5~8조)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되어있는데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번째 항목에 오른 것은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바로 전 미 총기 협회 때문 입니다.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NRA)는 미국의 대통령 로비 자금도 댈 정도로 미국내 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 인데 이들이 총기 규제 반대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그 법안을 통과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