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진이 무단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그러나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심지어 사진을 빠르게 내리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답답하실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사진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웨딩 사진 무단 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01.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되나요?단순히 도용을 당한 거라면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만약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보통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내었고 상대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저희는 저작권법은 사진 작가에게 있더라도 그 사진이 돈을 받고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는 고객이 해당 작업물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기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 것인데요.​​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같은 빈틈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람의 얼굴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 점을 주장하는 것인데요.​​이와 함께 광고성 게시물로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메타라는 제3의 해외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에 맞춰서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례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고소의 노하우가 됩니다.​​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저작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혐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만약 논리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한 업체,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플루언서인데, 어느 날 본인의 웨딩 사진이 SNS 광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 업체 측에서는 홍보 목적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했고 사진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진행하나 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진 삭제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형사 처벌을 통해 압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1. 의뢰인의 얼굴(개인정보)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메타라는 제3의 해외기업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점​​2.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더라도 돈을 주고 촬영을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점​​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웨딩 사진 업체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혼자서는 수사 기관을 납득시킬 논리를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찾아서 적용시키기도 어렵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대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큰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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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 -저작권전문변호사

주변에서 "달러보험 들었어요"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보험인데 달러로? 적금도 아니고? 싶었는데, 막상 구조를 들여다보니,"아, 이래서 사람들이 찾는구나"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오늘은 유행이라서 좋다는 말 말고, 숫자와 구조로 달러종신보험을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달러종신보험이 뭔가요?한마디로 미국 달러(USD)로 운용되는 종신보험입니다.기본 구조는 일반 종신보험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한 뒤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구조입니다.여기에 달러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일반 종신보험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생깁니다.​​실제 설계 기준 (40세 남성, 가입금액 1천만원)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달러종신보험 (저해약환급금형) 40세 남성 / 가입금액 1천만원 / 5년납 / 월납​/ 월 보험료=215,200원5년 총 납입보험료=215,200원×60개월=약 1,291만원​​​핵심 구조 세 가지​첫째, 사망보험금이 매년 늘어납니다 (체증형)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보험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10년 이후부터는 1,500만원이 종신토록 \\\\\유지됩니다.​둘째, 유지보너스가 핵심입니다5년납 유지보너스(5년)=215,200원×12×5년×18.1%=약 234만원, 납입 완료 다음날 234만원이 한 번에 적립액에 추가됩니다. 이 덕분에 환급률이 납입 완료 직후 급격히 올라가는 것입니다.5년 납입 후 단 3년만 더 유지하면 원금 회수 완료! 10년 1일 시점에는 2차 유지보너스까지 더해져 환급률 120% 돌파! 40년 유지 시 환급률 150%, 사망보험금도 2,074만원으로 증가!​그래서 왜 '달러'로 해야 할까요?​환율이 오르면 내 자산도 커집니다,원화 자산만 가진 분들에게 달러 자산은 자연스러운 헤징 수단입니다. 경제 위기나 원화 약세 시기에 달러 자산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아실것압나다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의 달러 환산액이 $10,000 이상이면 달러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달러 저축보험처럼 운용됩니다.​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 해약환급금 1,000만원 이상, 나이 30~80세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단, 전용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연금이 주목적이라면 별도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마무리달러종신보험은 "사망보장 + 달러자산 + 저축기능" 을 하나로 묶은 복합 금융상품입니다.단순히 적금 대신이라고 표현하기엔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단순히 보험이라고 표현하기엔 자산 운용의 성격이 강합니다.원화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달러 비중을 추가하면서 사망보장까지 챙기는 전략적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각입니다.40대 이후 자산을 점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에프엠에셋 준법감시필 제2026-0333(2026.03.30~202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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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달러종신보험, 솔직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수도권 자산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전국 평균 상승률은 한 자릿수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2021년 '불장' 당시를 방불케 하는 폭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이번 공시가격 변동의 특징과 그에 따른 보유세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지난주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이의신청 절차가 남았지만, 관례상 확정치나 다름없으므로 발 빠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역적 차별화의 극대화'입니다...2026 공시가격 변동의 특징: "서울만 달렸다"[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전국적 폭등][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완만한 회복][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서울 중심 급등]· 2021년 : 전국 19.08% / 서울 19.91% (전국적 폭등)· 2025년 : 전국 3.65% / 서울 7.86% (완만한 회복)· 2026년(안) : 전국 9.16% / 서울 18.67% (서울 중심의 급등)​.과거 2021년이 전국적인 동반 상승기였다면,2026년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자치구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2026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특히 서울 자치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소위 '한강 벨트'와 주요 상급지의 상승세가 압도적입니다.· 1위 성동구 29.04% (서울 내 압도적 1위)· 2위 강남구 26.05% (강남권 리딩)· 3위 송파구 25.49% (잠실·가락동 여파)· 4위 양천구 24.08% (목동 재건축 기대감 반영)· 5위 용산구 23.63% (한강변 가치 상승)​.수도권에서도 경기(6.38%)와 인천(-0.10%)은 서울의 상승 폭에 크게 못 미치며,지방 대다수 지역은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상급지에만 매수세가 집중되었음을 증명합니다...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공시가격이 20% 상승했다고 해서 세금도 20%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누진 세율 구조상 세액 상승 폭은 훨씬 가파릅니다.​.[재산세 예상 변동]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에 수렴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20% 이상 증가합니다.​· 10억 → 12억 : 약 177만 원 → 225만 원 (약 27.12% 상승)· 20억 → 24억 : 약 417만 원 → 513만 원 (약 23.02% 상승)· 30억 → 36억 : 약 657만 원 → 801만 원 (약 21.92% 상승)​.[종합부동산세 예상 변동 (2주택 합산 가정)]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체감이 훨씬 무섭습니다.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세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0억 → 12억 : 약 20.7만 원 → 58.9만 원 (184.1% 폭등)· 20억 → 24억 : 약 285.5만 원 → 470.5만 원 (64.8% 상승)· 30억 → 36억 : 약 764.6만 원 → 1,147.8만 원 (50.1% 상승)​.(위 수치는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를 제외한 가계산 결과이며, 개별 공제액이나 세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6월 1일을 사수하라"늘어나는 보유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전략적 매도만약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를 고민 중이라면,반드시 6월 1일 이전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당해 연도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매수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공시가격 9% 상승이라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내가 보유한 자산의 위치가 성동, 강남 등 '핫 플레이스'에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