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총기허가국가인데 우리나라는 허가안하는이유.

Question

미국은 총기 허가가 가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왜 총기허가를 안하는지

단순이 총기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화가 잘 되어있고 경찰력이 국가 구석구석에 뻗쳐있는 나라는 총기규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미국만 보더라도 총기관련 규제가 약하다보니 매일 총기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총기허가로 인한 가장큰 문제는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살상이 쉽다는것에 대한 문제점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좋으며

경찰 및 수사 등 각종 치안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안정상의 이유로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에 대한 소유 및 반입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최근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피격 사건을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가 허용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있습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주(free 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people)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는 건국 초창기 대영제국과의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총기소지 필요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성정되엇지만, 우리나라는 총기허용에 대한 내용이 금지된뒤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치안이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