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총기허가국가인데 우리나라는 허가안하는이유.
미국은 총기 허가가 가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왜 총기허가를 안하는지
단순이 총기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화가 잘 되어있고 경찰력이 국가 구석구석에 뻗쳐있는 나라는 총기규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국만 보더라도 총기관련 규제가 약하다보니 매일 총기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총기허가로 인한 가장큰 문제는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살상이 쉽다는것에 대한 문제점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좋으며
경찰 및 수사 등 각종 치안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안정상의 이유로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에 대한 소유 및 반입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최근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피격 사건을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가 허용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있습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주(free 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people)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는 건국 초창기 대영제국과의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총기소지 필요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성정되엇지만, 우리나라는 총기허용에 대한 내용이 금지된뒤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치안이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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