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는 어느정도해야 괜찮나요?

부부끼리 관계를 하고싶은데 한쪽이 거부한다면?

40대 후반 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요

부부간 성관계시 오랄섹스도 하시나요?

아프리카TV(숲)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악플을 남긴 악플러들을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스트리머·크리에이터의 악플 피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방송을 켤 때마다 채팅창과 댓글에 욕설이 올라온다면,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본인뿐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향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악플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공개적인 채팅창이나 댓글에서 인격 비하 표현이 반복된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악플러가 많거나 아이디만 드러나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아프리카TV(현 숲)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의 악플 고소를 다수 진행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의뢰인과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악플러를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크리에이터 악플 고소, 유튜브 악플 모욕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1. 사건의 개요 — 숲 유튜브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를 겨냥한 반복적 모욕​의뢰인은 아프리카TV, 현 숲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로, 크루 멤버들과 함께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청자들과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일부 시청자들의 악플이 단순한 비판이나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 반복되었고, 여러 계정에서 비슷한 방식의 모욕적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채팅창과 댓글은 단순한 반응 공간이 아닙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이자, 콘텐츠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에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방송 분위기와 크루 전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악플러 수가 여러 명이었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악플러들을 따로따로 대응하기보다 집단고소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악플러별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각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2. 문제 해결 — 관할 문제를 넘고, 스트리머 악플 하나하나를 모욕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첫 번째 난관은 의외로 악플러가 아니라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온라인 악플 사건은 계정이 여러 개이고, 게시물과 댓글의 양도 많습니다. 플랫폼별 자료 정리까지 필요하다 보니, 특히 집단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분량이나 관할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순조롭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할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접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 정리와 수사 진행까지 늦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관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재접수했고, 이번에는 사건이 원활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악플 고소에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고소장 내용 중 일부​​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저희는 악플러별로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날짜와 플랫폼, 표현 내용, 반복성, 피해 대상자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크루 멤버 각각에게 어떤 발언이 향했는지도 구분해, 사건 전체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악플러 범죄일람표 중 일부​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다툼이 아니라,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정리되자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아래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스트리머 악플 집단고소로 처벌 시키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 :구약식 ,기소유예 , 고소취하 등.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친 끝에 일부 악플러에게는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다른 악플러들은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관할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악플러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끝에 실질적인 처분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법적 처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반복되는 욕설과 조롱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에서, 악플러가 실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송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스트리머, BJ,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그만큼 악플에 쉽게 노출되지만, 모든 악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인격 비하와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여러 악플러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고소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악플 고소에서는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 게시물 URL,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피해 대상, 반복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택과 접수 전략 역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아프리카TV, 숲,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악플 피해를 겪고 계신 스트리머·크리에이터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숲 치지직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대리하여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블라인드 앱에서 중상모략적인 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상황 묘사만으로도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1.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블라인드는 "미국령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법령을 준수·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법률 자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한국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만으로는 블라인드 측의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 특정이 어려워 고소 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현재 단서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블라인드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시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가 어렵지만,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처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명확히 한정된다면 그 사람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둘째, 다른 경로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PC, 휴대폰,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g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8473?sid=102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사례는 위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사설 IP 추적업체, 믿을 수 있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사설 IP 추적업체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게시자의 IP 주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돈 낭비라고 말려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혀 갈 만한 장소가 아닌 곳이 접속 주소로 나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설 IP 추적업체의 결과물은 법적 효력도 없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4. 마치며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된 인물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블라인드 게시물 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셔야겠습니다.저는 무리한 선임을 권유하기보다, 의뢰인의 상황과 실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