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악플이 남겨진다면 이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30일간 블라인드 조치로 끝나기에 불안하실 텐데요.​​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듯합니다.​​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 사유를 정리·제출해야 하는데요.​​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01.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 4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를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1. 공연성​​공연성은 상대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이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긴 것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2. 특정성​​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명예훼손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상품, 단체,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네이버 리뷰 카카오맵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표현의 내용과 글 작성 의도"에 있습니다.​​3. 문제 표현​​주관적인 표현과 의견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불친절하다" "맛이 없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띤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고소 사유가 되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통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4. 비방의 목적​​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남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만약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남긴 글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02.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최신 고소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잘 먹혀들어가는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1.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 측입니다.​​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저희는 가해자가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짚어내어 실제 처벌 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 최신 판례를 통한 입증​​문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저희가 쿠팡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요건쿠팡 악성글 명예훼손 고소하여글 삭제 시킬 수 있었던 사례의뢰인께서는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악성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글에는 "이걸 먹고 나서 후기와 다르게 살이 쪘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이 글 하나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오직 '리뷰 삭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저희는 리뷰에 포함된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제품을 먹고 며칠 만에 살이 쪘다"라는 비논리적인 허위사실에 집중했습니다.​​이는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깃을 정했을 때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결국 경찰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자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이나 합의금보다는 당초 목표였던 악성리뷰 삭제만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상대 또한 이를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업을 하시다보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상대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만 무작정 고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진행 절차를 도와드리며 최신 고소 전략을 통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릴 수 있습니다.​​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가능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 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 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lt;신설 2015.12.15&gt;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lt;개정 2015.12.15&gt;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lt;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gt;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lt;신설 2016.2.5&gt;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lt;2016.2.5&gt;​​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세금·세무

세무사

[증여세]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

요즘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실손보험 있으면 수술비는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것도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이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집니다. 오늘은 왜 실손보험이 있어도수술비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어떤 구조의 수술비보험이 좋은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수술비를 '전액' 주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병원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실손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보상 구조를 보면, 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의 80%,비급여 의료비는 70%만 보상합니다. 즉 처음부터 내 부담이 20~30% 발생합니다.​여기에 통원 시에는 공제금액(의료기관별 1만~2만원, 비급여는 3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추가로 차감됩니다.이제 곧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이보다 자기부담 비율이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로 현재 금융감독원 검토 과정에서 출시가 한 달 연기된 상황이고,비급여 보장 범위가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즉 실손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내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청구될까요​수술은 단순히 칼을 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취비, 입원실료, 처치비, 재료비 등이복합적으로 청구되고, 이 중 비급여 항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특히 최근에는 다빈치 로봇수술, 복강경수술, 내시경수술 등 비급여 비중이높은 수술 방식이 많이 사용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장용종 제거, 자궁근종 수술,어깨충돌증후군 수술 같은 일상적인 수술도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본인부담이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바로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수술비보험입니다.​■ 수술비보험은 실손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실손보험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비율로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수술비보험은수술 사실만 확인되면 정해진 금액을 통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아무리 많이 써도 본인부담이 남지만, 수술비보험은수술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보다 더 받는 경우도생깁니다.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술비보험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수술비보험을 고를 때 아무 상품이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첫째는 질병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동일 질병당 1회만 지급하는 상품은 같은질병으로 재수술을 받아도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대장용종처럼 재발이 잦은 질환이나자궁근종처럼 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면 매회 지급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둘째는 보장 범위가 넓은지 여부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체외충격파 수술을 아예 면책 처리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실제로 청구 빈도가 높은 수술인데보장에서 빠져 있으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실생활에서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셋째는 1~5종 수술비 구조와 가입금액 한도입니다. 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분류됩니다. 1종은 단순 수술, 5종은 심장수술·뇌수술 같은 고난도 중증 수술에 해당합니다.종별 가입금액 한도가 높을수록 중증 수술 시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술비보험을 추천하는 이유​제가 이번에 고객분께 설계해드린 수술비보험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보험사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담보 구조를 보시면 왜 추천하는지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기본 상해수술비 100만원에상급종합병원 추가 100만원이 더해져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여기에 종수술비까지 합산되면 5종 중증 수술 시 최대 1,870만원까지수령 가능합니다.​"질병수술비 30만원은 거의 모든 질병 수술 시 매회 지급됩니다. 단, 질병 1~5종 수술비는동일 질병당 1회 지급 구조입니다. 즉 매회 지급되는 질병수술비 30만원은 재수술 시에도계속 받을 수 있지만, 종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재수술을 받더라도 처음 1회만 지급됩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병 수술 시 질병수술비 30만원 + 상급종합병원수술비 200만원 +해당 종수술비가 합산되어 최대 3,5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왕절개, 요실금, 치핵, 체외충격파 등다른 보험사에서 면책으로 처리하는 수술도 이 보험은 모두 보장합니다.이것이 이 보험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월 보험료:45,326원 (30년납/100세만기/건강고지 9년형)건강고지 9년형이 적용되어 일반고지(53,942원) 대비 월 8,616원 절감됩니다.최근 9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 분이라면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지금이 적기입니다현재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 검토로 출시가 연기된 상태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세대 출시 후 전환이 가능하므로지금 4세대로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과 함께수술비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입원, 수술, 통원 어떤 상황에서도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술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준법감시필 제2026-0360(2026.04.03~202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