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름 가리기 질문 명예정보 (이름생활)
질문 : 제가 진짜 모르고 물어볼 때 이 질문의 마지막 문단과 같이 글을 적는다면 밑에 사항과 같이 처음 물을땐 이름이 다 안 가려지고 전체공개가 되는데 이런경우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또 아니면 아는친구 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 악감정 명예훼손 방지, 를 하려면 사람 이름을 가려야 되잖아요.
제가 박씨 (3번째로 많음) 라서 잘 모르는데 김씨 이씨 (1~2번째로 많음) 는 이름을 일부 가려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김정원 김정웅 을 봤을 땐 김xㅇ 이나 김정ㅇ 해도 누군지 모를거고요. 정태웅 정원식 정태랑 봤을때는 굳이 다 가릴려고 정xx 로 하면 셋중에 누군지 모를거구요. 박경희 박민희 박원희 표현할때는 박x희 하면 누군지 모를거 같구요. 김진영 김태영 말할땐 김x영 이면 잘 모르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이빈다.
특정 사람의 대한 글을 적고, 이름을 가려도
사이버수사대는 글을 적어 올린 사람, 그리고 유추한 인물이 누구인지 다 찾아내기 때문에
글을 올릴 때는 조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름을 일부만 가려도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걱정은 좀 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성씨에 흔한 이름조합이면 더욱이요 그리고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상황이면 악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다만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아예 ㅇㅇㅇ이나 가명으로 바꿔서 질문하시는게 제일 안전하겠죠.
처음에 이름을 잘못 가리고 글 올렸다가 “이거 혹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김ㅇㅇ이 이상하게 행동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김ㅇㅇ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고, 그 글 안에서 누군지 도저히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면 별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학교 이름, 직장, 사는 동네, 무슨 사건인지 이런 걸 같이 써버리면 “아, 이거 누구 얘기네”라고 주변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흔하다고 무조건 괜찮은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씨, 이씨, 박씨처럼 많은 성이어도 이름까지 같이 적으면 상황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김정ㅇ”, “정ㅇㅇ” 이렇게만 적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다른 정보랑 조합했을 때 특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또 하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가 특정되고 그 사람 이미지나 평판에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게시판이나 지식인처럼 공개된 공간이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한 질문이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식으로 써져 있으면 신고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정리하자면요
이름을 일부 가렸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 다른 정보와 조합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딱 알 수 있다” 싶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애매하면 그냥 이름이나 실명 관련된 정보는 아예 언급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확실히 알고 싶으면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기보다 전문가 상담 받는 게 낫고 보통은 이런 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나 법률구조공단 쪽에 무료로 물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