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민증도 신물 민증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에 등록한 신분증도 보여주면 인증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급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신분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카드형태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분인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