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에 등록한 신분증도 보여주면 인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급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신분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카드형태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분인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