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대통령이나 총리는 한국처럼 내란죄를 저질르면 면책 대상이 안되나요?
선진국도 대통령이나 총리는 한국처럼 내란죄를 저질르면 면책 대상이 안되나요?
선진국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내란죄를 저질러서 체포되는 대통령이나 주요 공직자 국회의원도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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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내란죄를 저지르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면 탄핵 절차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상 내란죄로 탄핵된 대통령은 없지만,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거쳐 파면된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나 주요 공직자가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되어 체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