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 건가요?
그린벨트 지정은 어떤 절차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 기준은 사실상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가보안, 도시의 정체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한 경우 등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