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그린벨트는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나요?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 건가요?
그린벨트 지정은 어떤 절차를 가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 기준은 사실상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가보안, 도시의 정체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한 경우 등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