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다운로드 쿠폰을 지급?

Question

인터넷쇼핑몰에서 쇼핑을 한 물건을 받다보면 간혹 **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쿠폰이 들어 있기도 하고 상품권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사용한 상품권 번호로 **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여 **파일 과 같은 곳에 가입하여 국내 드라마나 가요가 아닌 미드등을 다운받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휴컨텐츠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무제휴컨텐츠입니다. 따라서 쿠폰을 통해 얻은 마일리지 등으로 이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엄밀히 말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 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과 같은 곳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드라마나 가요 등을 다운받아 제공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다운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p2p 파일 사이트의 경우는 업로더와 다운로더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을 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다운로드의 경우 업로더가 정당한 업로더가 아니라 그 자신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을 무단으로 배포, 전송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는

배포,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법의 소지가 있고 복제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