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주는 나라가 아직은 없고,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들이 취업률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찬성 51.6%, 반대 48.4%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진행되었으며, 월 2,500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2,500명의 성인에게 지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