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행국가는 어느국가가 있나요?

Question

기본소득은  다른선진국이 하고 있나요? 있다하면은 지금까지 정책실행도중 양극화가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까지 전면 시행 국가는 없습니다- 핀란드 :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실업자의 만족도는 증가했으나 실제 고용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위스 :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일부 산유국 : 기본소득이 아닌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제도 시행 중입니다감사합니다

이태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주는 나라가 아직은 없고,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이 있습니다.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들이 취업률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스위스는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찬성 51.6%, 반대 48.4%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진행되었으며, 월 2,500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2,500명의 성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는 국가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알래스카 주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영구 기금제도'를 통해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돈을 매년 10월마다 주고 있다고해요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득재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그러 국가안의 일부지역에서는 실해하는 예가 있습니다.미국의 알레스카정부, 중국의 특별행정부인 마카오정부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국가로는 북유럽, 중동의 산유국들을 꼽고 있습니다.양극화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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