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행국가는 어느국가가 있나요?
기본소득은 다른선진국이 하고 있나요? 있다하면은 지금까지 정책실행도중 양극화가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전면 시행 국가는 없습니다
- 핀란드 :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실업자의 만족도는 증가했으나 실제 고용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스위스 :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 일부 산유국 : 기본소득이 아닌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제도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주는 나라가 아직은 없고,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들이 취업률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찬성 51.6%, 반대 48.4%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진행되었으며, 월 2,500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2,500명의 성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는 국가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알래스카 주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영구 기금제도'를 통해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돈을 매년 10월마다 주고 있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득재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 국가안의 일부지역에서는 실해하는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알레스카정부, 중국의 특별행정부인 마카오정부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국가로는
북유럽, 중동의 산유국들을 꼽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