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버려진 쓰레기 주워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빌라에 쓰레기를 따로 모으는 분이 계시는데요

밖에 쓸만한 물건을 버리면 그 물건을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쓰레기라고 해봐야 의자 전자제품 등의 이런건데 주워가도 상관 없는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아한백조25입니다.

줍는 건 괜찮아요. 심지어 쓰레기장에서 디카를 주웠는데, 주인이 버린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버린 것이였어도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이였기에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잃어버린것과 잠깐 내놓은것등은 가져가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밖에 버려진 쓰레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져가셔도 무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