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버려진 쓰레기 주워가면 어떻게 되나요?
빌라에 쓰레기를 따로 모으는 분이 계시는데요
밖에 쓸만한 물건을 버리면 그 물건을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쓰레기라고 해봐야 의자 전자제품 등의 이런건데 주워가도 상관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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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아한백조25입니다.
줍는 건 괜찮아요. 심지어 쓰레기장에서 디카를 주웠는데, 주인이 버린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버린 것이였어도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이였기에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잃어버린것과 잠깐 내놓은것등은 가져가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밖에 버려진 쓰레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져가셔도 무방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