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가지고 국민힘과 민주당이 싸우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대법관 증원법을 가지고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려야한다고 하고 거기에 맞서서 김문수후보와 국민의힘은 막아야 한다고 대법관 정원을 늘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하나요?

Answer 1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전 여러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상고심으로 간 재판이 있습니다. 보통 상고심으로 가면 대법관들 4명이서 합의하에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시 전원합의체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대법관 정원을 늘리면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대법원장의 모습에서 대법관을 늘리기로 결정을 한것이지요.

이런 증원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증원포지션을 차지하니 국힘은 그에 반대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