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코인을 규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 화폐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코인을 규제한다 거래를 규제하고 못하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인의 자본을 가지고 망하던 흥하던 투자하고 싶은곳에 투자하겠다고 하는것인데 이것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이유가 궁굼합니다.
나라에서 책임져줄수 없다고 하는데 주식도 개인이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나라에서 책임져주지 않지 않나요? 왜? 암호화 화폐만 규제를하고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잘못된 도입
암호화폐는 원래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암호화폐=돈", "블록체인=기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자체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순 데이터일 뿐인데요. 암호화폐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4차혁명이라 하는 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 드론 등도 실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에 따라 기술은 돈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을 먼저 도입하기 보다 암호화폐가 먼저 도입(암호화폐 거래소)이 되면서 아무런 가치없는 단순 데이터일 뿐인 암호화폐들이 거래를 시작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점차 암호화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자 갑자기 너도나도 암호화폐를 거래(매수)를 하게 되고, 아직 법적 규제도 없기에 거래소의 불법적 행위, 사기, 무세금으로 인해 엄청난 혼돈속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 이는 곳 투자가 아닌 도박과 같은 투기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국가에서는 아직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처음 암호화폐의 시작은 기술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돈 먹고 돈먹기 같은 대규모적 온라인 도박적 행위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