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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게임내 명예훼손도 현실의 법으로 대응하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게임에서 생긴 일인데,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요."​​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혼자 감당합니다. 게임 안의 일이니까, 닉네임일 뿐이니까,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봐줄 리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확인한 건 다릅니다. 공간이 게임이든 커뮤니티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모욕이 가해졌다면 그건 현실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저희는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온 로펌입니다. 명예와 평판이 중요한 분들이 저희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건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끝까지 논리를 만들어 결과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리니지 게임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닉네임을 직접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 표현을 가한 사건에서, 닉네임 특정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 상대방 처벌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구약식 처벌1. 사건 개요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닉네임 하나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의뢰인은 오랫동안 리니지 게임을 즐겨온 분이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같은 클랜 소속으로 함께 활동하던 상대방과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그런데 클랜 내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적대 클랜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때부터 의뢰인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채팅창에서 의뢰인의 닉네임을 직접 거론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과 전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모욕적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게임 안의 일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닉네임은 오랜 활동으로 클랜 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상태였고, 허위 내용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안팎에서 주변 지인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임이라는 공간에서 현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었고,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신 건 그 시점이었습니다.​​2. 문제 해결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닉네임 특정성 요건을 어떻게 입증했나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즉 특정성 요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닉네임만으로 실제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클랜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지인들과 함께 다른 게임을 시작했고, 같은 클랜에 소속되어 활동했습니다. 클랜원들에게 실명과 거주 지역을 공유했고, 매일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익명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이어진 공간이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결정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 발언을 하던 당시 지인 2명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발언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을 걱정하는 클랜원들의 채팅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닉네임이 곧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변인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정황을 하나로 엮어 특정성 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는 논거를 완성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도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한차례 중지됐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던 사건이 길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결국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3. 최종 결과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고소,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게임내 허위사실 명예훼손구약식 처벌리니지 명예훼손 구약식으로 참교육게임 안의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입니다.허위 사실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현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저희는 그 무게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끝까지 그 무게로 싸웠습니다.억울한 채로 끝나지 않도록. 그게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수사기관은 저희가 구성한 특정성 논거를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결국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 채팅창에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겁니다.​​처벌이 확정된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 안의 일이라 반신반의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닉네임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그 말이 이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게임 분쟁을 수사기관이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선입견, 그리고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장벽이었습니다. 저희는 클랜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정교하게 엮어 두 가지를 모두 넘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현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게임 안의 일이라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리니지 게임 허위사실 명예훼손 끝까지 추적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성기 부위에 물집, 헐은 상처, 따가움, 진물 같은 변화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성병인가요?”, “헤르페스인가요?”, “매독이면 큰일 아닌가요?”를 떠올립니다. 실제 외래에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다만 성기 병변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자주 보는 감염성 질환과, 피부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염증성 질환이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면 오진이 생기기 쉽습니다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아프면 헤르페스, 안 아프면 매독”처럼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실제 진료에서는 위험합니다. 전형적으로는 헤르페스는 통증이 있는 다발성 수포와 미란, 매독 1기는 통증이 적은 단일 궤양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독도 아프게 나타날 수 있고 헤르페스도 매우 경미하거나 애매한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병변의 개수, 경계, 반복 여부, 약 복용력, 가려움의 정도, 림프절 종대, 전신 증상을 함께 봐야 합니다.왜 이런 병변이 생길까요?비뇨의학과 관점에서는 먼저 감염성 궤양을 생각합니다. 헤르페스는 단순포진바이러스가 피부와 점막 세포를 감염시키면서 작은 수포를 만들고, 이것이 터지며 통증성 미란이나 궤양으로 진행합니다. 매독은 Treponema pallidum 감염으로 국소 궤양이 생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성하감은 Haemophilus ducreyi에 의한 세균성 궤양으로, 통증이 심하고 가장자리가 지저분한 궤양과 사타구니 림프절염이 특징적입니다.피부과 관점에서는 감염이 아닌 염증성 질환도 중요합니다. 고정약진은 특정 약을 먹은 뒤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생기는 약물 반응입니다. 접촉피부염은 콘돔, 윤활제, 세정제, 향료, 소독제, 패드, 연고 성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성기 피부는 얇아서 자극에 취약합니다. 편평태선은 T세포 매개 염증 질환으로 피부뿐 아니라 구강, 외음부, 질, 귀두에도 생길 수 있으며, 성기 부위에서는 전형적인 보라색 구진보다 미란이나 하얀 망상 무늬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 :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헤르페스인가요?”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통증, 화끈거림, 배뇨 시 따가움, 다발성 수포 또는 얕은 궤양이 흔하고, 초발 감염에서는 발열이나 사타구니 림프절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성하감도 통증이 있는 궤양을 만들 수 있고, 접촉피부염이나 편평태선의 미란형 병변도 상당한 작열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독은 전형적으로 통증이 적지만,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아프거나 여러 개로 보일 수 있어 “통증 하나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2 : “헤르페스면 꼭 물집이 보여야 하나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물집은 못 봤는데 그냥 까진 것처럼 보여요”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헤르페스는 수포 단계가 짧아서 병원에 올 때는 이미 터진 미란이나 얕은 궤양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찰이 많은 성기 부위에서는 물집이 금방 벗겨져서 처음부터 헐어 있는 병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보고 “물집이 없으니 헤르페스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병변 면봉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 : “매독은 아프지 않다는데, 안 아프면 매독인가요?”매독 1기의 전형적인 병변은 하나의 단단한 무통성 궤양, 즉 경성하감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로 보이거나, 통증이 있거나, 헤르페스와 동반 감염되어 더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1기 병변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감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2기, 잠복기, 일부에서는 후기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4 : “약 먹고 생겼다면 성병이 아닌가요?”그럴 수 있습니다. 고정약진은 이름 그대로 같은 약에 다시 노출될 때 같은 자리에 재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형 또는 타원형의 붉은 반점, 수포, 미란으로 나타날 수 있고, 회복 후 갈색 또는 회흑색 색소침착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 입술, 손발바닥은 비교적 흔한 부위입니다.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여러 약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새 연고를 바르지 않았는데 왜 이 부위에만 반복해서 생길까?”라는 병력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정약진의 대표적인 사진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5 : “가렵고 붉기만 한데 이것도 성병인가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촉피부염은 성기 병변에서 생각보다 흔합니다. 새 콘돔, 윤활제, 향이 강한 세정제, 습윤 티슈, 항생제 연고, 제모 제품, 생리대나 패드 접촉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궤양보다는 가려움, 화끈거림, 붉은 반점, 부종, 진물, 표피 벗겨짐이 더 흔합니다. 다만 심하게 긁거나 자극이 계속되면 피부가 벗겨져 궤양처럼 보일 수 있어 혼동됩니다. 성기 피부는 얇고 마찰과 습기가 많기 때문에 접촉피부염이 다른 부위보다 더 심하고 오래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접촉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사진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6 : “계속 낫지 않고 따갑고 하얗게 보이는데 헤르페스가 오래 가는 건가요?”그럴 수도 있지만, 편평태선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귀두, 음경, 외음부의 편평태선은 전형적인 피부 병변처럼 보이지 않고, 하얀 망상 무늬(Wickham striae), 붉은 미란, 반복되는 통증, 성관계 시 통증, 배뇨 시 자극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강 안에 하얀 그물 모양 병변이 함께 있거나, 다른 피부에 비슷한 병변이 있으면 더 의심합니다. 편평태선은 감염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질환이어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로 해결되지 않고, 국소 스테로이드나 피부과적 장기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편평태선의 대표적인 사진그렇다면 진료실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첫째는 문진입니다. 최근 성접촉 시기, 병변이 처음인지 재발인지, 아픈지 가려운지, 발열이 있었는지, 배뇨통이 있는지, 최근 먹은 약이 있는지, 새 콘돔이나 세정제를 썼는지, 구강 병변이나 다른 피부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감염성과 염증성 질환의 방향이 꽤 갈립니다. (아하에 질문하실 때는 상기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적어주시면, 감별이 더 쉬워집니다.)둘째는 병변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얕고 아픈 미란이면 헤르페스를, 단단한 하나의 궤양이면 매독을, 깊고 지저분하며 아픈 궤양과 림프절 종대가 있으면 연성하감을, 일정한 모양의 반점이 같은 위치에 반복되면 고정약진을, 광범위한 홍반과 가려움이면 접촉피부염을, 미란과 하얀 선 모양 병변이 함께 있으면 편평태선을 더 의심합니다. 다만 실제 환자에서는 겹쳐 보일 수 있어, 외형은 “방향을 잡는 단서”이지 확진 자체는 아닙니다.셋째는 검사입니다. 감염성 궤양이 의심되면 헤르페스는 병변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가 가장 민감하고 특이도가 높습니다. 매독은 혈청학적 검사로 접근하며, 임상적으로 강하게 의심되는데 초기여서 음성일 수 있으면 추적 재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기 궤양 환자에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모양이 비전형적이면 조직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평태선, 고정약진, 일부 만성 피부질환은 이 단계에서 피부과와 협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헤르페스는 항바이러스제가 기본입니다. 첫 발병은 대개 더 심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발이 잦거나 전파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억제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는 아니어서, 재발 가능성과 무증상 바이러스 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매독은 병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지만, 표준 치료는 페니실린입니다. 치료 후에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청검사 역가 변화를 추적해야 하고, 성 파트너 평가와 추가 성매개감염 검사도 중요합니다. 연성하감은 지역에 따라 드물지만,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염성 궤양은 “연고만 바르며 지켜보기”로 끝낼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고정약진은 원인 약을 찾고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가라앉아도 그 약을 다시 먹으면 같은 자리에 더 빠르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접촉피부염은 원인 물질 회피가 치료의 중심이고, 필요하면 국소 스테로이드와 보습이 도움이 됩니다. 편평태선은 병변 위치와 정도에 따라 국소 스테로이드, 경우에 따라 다른 면역조절 치료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재발과 흉터, 유착 문제를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언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성기 병변은 기본적으로 사진만 보고 자가진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처음 생긴 병변, 1주에서 2주 이상 낫지 않는 병변, 배뇨통이 심한 경우, 발열이나 몸살이 있는 경우, 사타구니 림프절이 붓는 경우, 병변이 빠르게 늘거나 괴사처럼 보이는 경우,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에는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임의로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생제 연고를 반복해서 바르면 모양이 변해 진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환자분들이 집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병변을 짜거나 딱지를 억지로 떼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접촉은 원인이 확인되고 병변이 회복될 때까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정은 자극이 적은 방식으로 최소화하고, 향이 강한 비누나 소독제, 각종 민간요법은 오히려 접촉피부염이나 2차 자극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특히 매독 치료 후에는 증상이 나아져도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원인 의심 약이 있는 고정약진에서는 “다 먹고 보자”가 아니라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해 원인 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성기 물집과 궤양은 헤르페스와 매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성하감 같은 감염성 궤양도 있고, 고정약진·접촉피부염·편평태선처럼 피부과 질환이 성병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양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과 “아프거나 오래 가거나 반복되면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생긴 성기 병변은 비뇨의학과 또는 피부과에서 직접 보고, 필요하면 헤르페스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와 매독 혈액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접근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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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에 물집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헤르페스일까요 매독일까요? 꼭 구분해야 하는 6가지 질환.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최근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는데요.(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분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모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으셨습니다.​​다만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을 기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분은 자신과 자녀가 겪은 불행한 일을 토대로 피해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2. 문제 해결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문제의 글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 업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직 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게시글로 인해 제3자들이 자신의 업체를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사관도 초기에는 의뢰인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와 같이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업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의 업체에 대한 글임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명예훼손 무혐의(특정성 부정) 처분"저희가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초기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최선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역량을 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인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특정성’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