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탄생하게 되었나요?
우리나라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는 대부분 유럽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사회복지 제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산업화와 동시에 대규모의 빈곤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1834년 시행된 빈곤법(Poor Law)이 발표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교회 등에서 이루어졌지만, 빈곤법 시행 이후에는 빈곤한 사람들을 빈곤당국(Poor Law Union)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식량, 병원, 수용소 등의 지원을 제공해주면서도, 불법 거주자나 건강한 청년들을 일자리 찾기 위해 빈곤당국에서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빈곤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후,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며,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1883년 독일에서는 최초로 병역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시초가 되었고, 이후에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이를 모델로 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식비, 의료보장, 노후연금 등이 보장되는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사회복지 제도는 산업화와 빈곤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전까지는 교회 등에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빈곤법(Poor Law)의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식비, 의료보장, 노후연금 등이 보장되는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