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에 대해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Question

한번도 자동차를 구매해본적이 없는 사회 초년생 직장인입니다.

통근한는것이 불편해 중고차를 알아보려고하는데 중고차 구매는 차값외의 취득세?, 양도세? 등이 더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들이 어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한 중고차 거래시 어떠한 유형으로 하게되는지, 또한 사전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라도 답변하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시 취득세 관련사항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됩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 경형자동차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미만이고, ②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과 임의 보험인 종합 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책임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 후 사고시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건 처리되니 가급적 종합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에 대해서 다소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전에 보험 등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고차 매매 단지 등이나 중개인 등을 통하여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과 차량 등록증 등의 확인, 세부 상세 등을 확인하시고 연식과 주행거리, 수리 정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