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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트럼프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되거나 종결되면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요. 본인에 대한 수사 관련자나 책임자를 수사 대상이 바뀔수 있다니 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특검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을 해야 기소를 못합니다.
성추문 입막음은 이미 재판에서 유죄평결이 났어요.
그러나,트럼프는 항소를 해서 연방대법원 까지 갈겁니다.
트럼프의 임기중에는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불소추특권은 없지만 특검을 해임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