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벤트 후 코인과세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코인투자 후 수익이 있으면 정부에서 과세를 한다고 하다가 정치이벤트로 과세유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이벤트 끝난후 과연 코인과세는 진행되는걸까요? 진행된다면 몇 퍼센트 과세가 이루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