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 코인 과세에 대한 정책이 다른가요?

Question

민주당과 국민의힘 코인 과세에 대한 정책이 다른가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190여석가까이 야권이 가져갔는데

그렇다면 코인 과세에 대해서 현 정부정책대로 하는건지 아니면 과세가 2025년부터 이루어지는지

현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아직 바뀐 국회로 개회를 한것은 아니지만 현재 야당쪽은 코인에 대한 과세를 올해 하려하고

  여당은 폐지나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현재 야당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야당에 입김이 들어가 과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양당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과거 야권)은 코인 과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과세 대상과 세율을 완화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거 여당)은 코인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입장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가 업계 반발로 2025년으로 미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국회 내 세력 관계가 달라진 만큼, 향후 과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과세 완화 또는 지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책 방향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구성 이후 코인 과세와 관련한 정책 기조가 재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정책 방향은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주는 과세하자 국힘은 비과세가 기본이었죠 민주 압승이니 과세할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네여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세금 등을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여당에서는 이러한 투자시장의 세금을 줄여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아직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코인과세 하는데 비과세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주겠다는 이야기이고, 국민의 힘은 또 유예로 비과세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코인 과세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상장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통합형 시장 감시 시스템에 대한 공약과, 과세는 예정대로 그리고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