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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후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정부에서 반려된 특검이 이번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대통령이 재가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회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국무의원들이 대부분 윤정권에서 특검을 반대해야 한다고 한사람들인데 정권이 바꼇다고 이사람들이 특검에 찬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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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국무위원 상당수가 이전 윤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들이 과거에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이뤄지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국무위원의 반대가 재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죠.
갈등의 소지는 있겠으나 거수기에 불과한 국무위원들이 대놓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를 한다는 건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꼴이니까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정치에 놀아나고 정치에 먹고사는게 의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연코 통과할거라고 믿고있는 1인입니다
과거를보면 모두가 권력앞에
좌우지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소신있는 행동은 오히려 외지로 좌천되거나 하차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과를 봅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모두 반대해도 대통령이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