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가 10cm면은 작은건가요 큰건가요?

이 정도 성기 크기면 여자들이 싫어할까요?

제 성기 크기가 평균적일까요 (사진0)

성기 크기 콤플렉스 (매우 장문입니다)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5)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여러분의 디지털 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분들의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쏟아지는 비난과 날조된 이야기들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막상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동안 방치되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저희는 그동안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그리고 웹툰 작가 등 대규모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시글 삭제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인 악플제로를 운영하며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최근 들어 이러한 선제적 대응의 실효성이 알려지면서 일반인 유저분들로부터도 조용히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이 전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에 유포되던 악의적인 욕설 및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을 40건 이상 신속하게 삭제 조치한 실제 업무 사례를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나긴 고소 절차 이전에 당장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디시인사이드 악플, 허위사실 게시글 삭제 완료1. 사건 개요: 네임드 유저를 향한 익명 커뮤니티의 무차별적인 공격의뢰인께서는 한 게임 내에서 뛰어난 실력과 활발한 소통으로 일반인임에도 유저들 사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이른바 네임드 유저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특정 커뮤니티의 해당 게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닉네임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의적인 욕설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이러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며 매일 밤 절망감에 빠져 지내시다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악의적인 글들부터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글 삭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하셨습니다.​​저희 연예인 및 버튜버 분들과 함께한 고소 대리 및 삭제 성공사례 중 일부2. 문제 해결: 디시인사이드신속하고 집요한 한 달간의 전담 모니터링 진행​형사 고소 절차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전담팀을 배정하여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니터링 삭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게임 갤러리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의뢰인의 닉네임이나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글이 올라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가 보유한 악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더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모니터링 일람표​​이러한 자체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중간중간 의뢰인께서 직접 발견하시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어하며 지워달라고 요청하시는 게시글들을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정식 고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염두에 두고 악성 게시글의 원본과 작성자 정보 등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까지 안전하게 수집하여 모아두는 작업을 차분하게 병행해 나갔습니다​3. 결과: 디시인사이드 악의적인 게시글 총 40건 이상 완전 삭제 성공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악성 게시글 40건 이상 삭제 성공악플 모니터링 일람표이러한 한 달간의 꼼꼼하고 집중적인 전담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괴롭히던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총 40건 이상 완벽하게 삭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눈에 띌 때마다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던 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짓눌려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역시 깊은 위로와 따뜻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 이전에 피해자의 무너진 마음을 먼저 보듬고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답답한 마음에 디시 악플 지우는 법을 찾아보시며 홀로 끙끙 앓는 분들이 많으신데 악플은 방치할수록 조회수가 늘어나고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기에 일반인 악플 삭제 조치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마음의 응급처치와도 같습니다​​익명의 뒤에 숨은 무책임한 언어폭력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부디 너무 오래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고 평온한 내일을 되찾아드릴 저희에게 기대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허위사실 및 욕설 악플 게시글 40건 이상 삭제 성공사례

요즘같이 글로벌화된 사회에 있어, 지구반대편의 전쟁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경제와 관련되다보니, 도저희 남의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는 전쟁이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겠다.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보다보니, 정말 기가막히게도 딱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lt;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gt;라는 것이다.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을 하는 것은 불허하겠으나, 현재까지의 양상을 보면, 정말로 해당 작품에 나오는 상황과 기가 막히게 유사하다는 것이다.즉, 아무리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황야전술과 퇴각, 그리고 수도를 임시로 포기하면서까지 절대 항복하지 않는 러시아의 당시 황제와 총사령관 쿠즈토프의 전술 전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즉, 전쟁의 진정한 승리와 패배는, 군사력의 강력함에 달린것이 아니고, 극한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항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일단, 너무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는 재미가 없어지므로,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장한다.)또한, &lt;전쟁과 평화&gt;라는 작품이 주는 또다른 중요점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과 자유의 수호자이며 영웅으로만 인식하는 나폴로레옹 황제에 대하여, 반대로 침략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말그대로 괴물로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볼때 문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사람들의 세계와 역사를 보는 인식관에 대하여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전쟁에 관하여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할때, 또 한편의 문학작품이 생각나니 그것을 소개하고 금주의 (하, 마치 매주 연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계획대로 연재를 매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잉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바로 제2차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 관하여 일본의 관점으로 서사를 이어가는 &lt;영원의 제로&gt;라는 작품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하야자오 미야키의 애니작품으로 인하여 뜬금없이 화제가 소소히 된 작품인데, 불행히도 코로나 등으로 계획했던 일본방문이 무산되어 (코로나 이후에는 또 생활유지 문제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원서를 구입하여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영화버젼은 아주 좋은 화질로 전편을 감상할수 있었다. 여러가지 말도 되지않는 언론의 구시대적 설레발로 인하여 현재 손쉽게 접하지 못하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세계문학을 사랑하는 탐독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