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메일을 접속할 시 누가 시도했는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다음 이멜 비밀 번호 바꾼지 얼마 안돼는데요 요즘들어

접속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으로 다음 로그인 실패 문자가 요즘 계속 들어와요

누가 제 멜 접속을 자꾸 시도 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누가 접속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메일 운영사측에 문의하여 접속이 된 아이피주소 정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속 하여 이메일 등을 확인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고, 접속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