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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정말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과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응 사례 또한 남겨드렸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2. 무혐의 대응 전략​​3. 처벌수위와 양형기준​​​0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이라는 4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요건들이 쌓였을 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1. 공연성​​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주변에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히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그렇기에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까지 판단합니다.​​전파 가능성 차단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2. 특정성​​'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개념인데요.​​상대의 사진이나 이름이 드러나있었다면 누군지 특정하기 쉽겠지만,​​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더라도 주변 정보들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3. 문제 표현​​주관적 표현과 의견은 문제 표현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지(사실적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허위사실적시)에 따라 구분되는데요.​​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퍼트리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허위사실적시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당했지만불송치로 방어한 사건​​​4. 비방의 목적​​피의자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반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즉,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이라 함은 문제가 된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02. 명예훼손죄 처벌수위와 양형기준1. 처벌수위​​명예훼손죄는 1)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또, 2) 일반 명예훼손인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정해지는데요.​​일반사이버상사실적시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이버상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서 처벌 수위 또한 높게 정해지게 됩니다.​​또한, 허위사실적시가 사실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송치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불송치로 방어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가급적 사실적시로 송치되도록 방어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2. 양형 기준​​​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건이 송치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이때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참작 요소를 전부 찾아서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또, 범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라거나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등 다른 감경 사유들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이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기소유예는 정말 해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느냐, 많이 해보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신중한 변호사선임을 하셔야 합니다오늘 제가 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대법원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부정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왜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요.사람은 바뀌었는데 관계의 흐름은 비슷합니다.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익숙한 갈등이 시작됩니다.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걸까.”“운이 없는 걸까.”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사실은 익숙한 감정과 비슷한 패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편안함이라고 느꼈던 감정이 실제로는 익숙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관계는 반복됩니다.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나는 어떤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를 다시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은누군가를 떠났을 때가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심리상담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걸까.”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기사나 인터뷰 내용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다소 강하게 표현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에브리타임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단순히 기사를 읽고 개인적인 감상을 남겼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이거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요?",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와 같은 걱정 속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호소하시곤 합니다.​​저희 역시 그동안 다양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과 2심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는데요​​오늘은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기자 악플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엠엘비파크 게시글에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가 기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으나, 댓글의 대상과 맥락을 분석한 결과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인정되어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MLBPARK 엠팍 모욕죄 고소 불송치​1.사건 개요 : 엠엘비파크(엠팍) 게시글에 솔직한 생각을 남겼다가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의뢰인께서는 평소 자주 이용하시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엠엘비파크에 접속하셨다가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게시글을 읽게 되셨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던 중,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솔직한 생각과 판단을 담아 댓글을 하나 작성하게 되셨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부터 엠엘비파크(엠팍) 모욕죄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특히 단순히 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겼을 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에 빠진 채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2. 문제 해결 : 치밀한 분석으로 고의성을 부정하고 정당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다투다​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곧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제 흐름과 댓글의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하며 모욕죄 방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댓글의 내용과 게시글 전체 맥락을 살펴본 결과, 해당 표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인 고소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 의견을 남긴 다른 댓글 작성자들과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기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일부 표현이 다소 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는 기사와 관련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판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의견 표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처럼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대상,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탄탄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3.최종 결과 : 수사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죄가 안됨 사유로 불송치 처분 확정엠엘비파크(엠팍)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모욕죄 혐의없음​이와 같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 끝에 수사기관 역시 저희가 제시한 주장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댓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모욕죄 불송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로 큰 불안에 시달리셨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대상, 발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비판적 의견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라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보다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혹시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