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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간편(유병자)보험 좋아지는것 같습니다.최근들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처럼 장기 약 복용분들에게도 보험료 할인의 효과가 나타나고있는데요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만 복용중이다 라고 했을때는 기존에는 간편고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모두 복용 중인것처럼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했지만, 현재는 질병에 따라 복용중인 약만 고지하면 좀 더 할인을 해주는 일명 고고당 고지 플랜이 출시되었습니다.==========5세대 실손의료비가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없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보장이 될것이고 전화 시기가 가까워진 분들에게는 보장이 적고 본인부담금이 늘었네 라는따가운 시선이 나올 듯 합니다.5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료는 기존 4세대와 비교했을때 5천원~1만원대 정도로 차이가 발생되는것으로 보이지만그에 따른 비급여 치료비, 수술비 등 비중증 질환에 대해 보장 공백이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하실때 준비를 해두시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심장이나 뇌혈관의 순환계 주요치료비가족이 간병해도 보장 받는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등좋은 담보들이 많이 있으니 각자의 니즈에 맞춰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고객님들의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설계사들은 한번에 공백을 보고 보완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 팀장이었습니다.

보험

보험전문가

간편 보험의 다변화(고객에게 유리해짐)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입니다.두 제도 모두 빚을 조정해 재기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적용 대상과 방식,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핵심은 “어떤 제도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내 채무 구조에 어떤 방식이 맞는가”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가장 큰 차이두 제도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조정 방식의 차이개인워크아웃→ 이자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중심→ 원금은 대부분 유지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변제계획 인가→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가능즉, 워크아웃은 “부담을 줄여 나눠 갚는 구조”회생은 “일정 부분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적용 대상과 상황개인워크아웃연체가 이미 진행된 경우금융권 채무 중심일정 소득으로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개인회생채무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여러 금융기관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현재 소득으로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3. 절차의 성격개인워크아웃 → 협약 기반 조정 (비법원 절차)개인회생 → 법원 절차 (인가 및 면책 구조)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서류 준비와 심사가 더 엄격한 대신,조정 강도는 더 높은 편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더 맞는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연체가 이미 진행된 상태채무 대부분이 카드, 신용대출 등 금융권 채무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원금 감면보다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즉, “시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구조”라면 워크아웃이 적합합니다.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 총액이 크고 여러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단순 이자 감면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현재 소득으로 전액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일정한 반복 소득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즉, “전부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면 회생이 유리합니다.실무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차이실제로 선택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차이는 다음입니다.워크아웃 → 부담을 줄여 “끝까지 갚는 방식”회생 → 일부 변제 후 “남은 채무 정리 가능”또한 시작 시점도 다릅니다.워크아웃 → 보통 연체 이후 검토회생 → 연체 전이라도 채무 과다 시 가능선택 기준은 결국 ‘내 상황’같은 소득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 요소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바뀝니다.채무 총액연체 기간채권자 구성 (금융권 vs 기타)부양가족 수주거비 등 고정지출최근 대출 발생 시점보유 재산그래서 단순 비교표만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자주 하는 오해 정리1. “개인워크아웃은 누구나 가능하다”→ 실제로는 연체 기간, 채무 유형,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2. “개인회생은 정규직만 가능하다”→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 변제계획의 현실성, 자료의 신빙성, 채무 발생 경위까지 심사됩니다.개인워크아웃 → 이자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중심개인회생 → 법원 절차 + 일정 변제 후 면책 가능워크아웃 적합→ 연체 상태 + 상환 가능 구조회생 적합→ 채무 과다 + 전액 상환 어려운 구조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은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