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에 쓰이는 전기세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Question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쓰이는 전기세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에 가로등이 없는데 지자체에 요청하면 가로등을 만들어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가로등에 쓰이는 전기세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가로등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세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에 쓰이는 전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