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어떤 경제 제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으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더군요

캄보디아의 행태가 조금 의아한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지원하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역이나 사업 등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재제로는 관세의 조정이나 수출입 제한, 특정 산업의 투자나 사업 허가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체계를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대외 원조의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어떤 경제 제재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할 수 있는 것은

ODA 금액 감액을 하거나 수입을 줄이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금융제재권한이 제한적이며 현실적 수단은 ODA 조정, 수출보험, 금융지원 축소, 정부발주, 컨설팅 중단, 통상 협의 연기 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가할 수 있는 경제 제재는 없습니다. 최근 범죄와 관련해서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