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어떤 경제 제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으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더군요

캄보디아의 행태가 조금 의아한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지원하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역이나 사업 등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재제로는 관세의 조정이나 수출입 제한, 특정 산업의 투자나 사업 허가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체계를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대외 원조의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어떤 경제 제재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할 수 있는 것은

    ODA 금액 감액을 하거나 수입을 줄이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금융제재권한이 제한적이며 현실적 수단은 ODA 조정, 수출보험, 금융지원 축소, 정부발주, 컨설팅 중단, 통상 협의 연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가할 수 있는 경제 제재는 없습니다. 최근 범죄와 관련해서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