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는 땅을 파다보면 유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재개발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파다가 유물이 나오면 모두 국가의 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련법상으로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부지에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그런일이 발생하면 공사도 중단되지만 여러가지 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손해가 막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자세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전문분야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하시면 법룰전문가들이 답변해 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